[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이어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비난의 화살이 몰린 누진제 개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베일에 싸여 있는 전기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부는 7~9월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 구간에 50킬로와트아워(kWh)씩을 확대해 누진제 적용에 여유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완화에도 불구하고 요금 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성난 민심'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누진제 완화 결정과 함께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키로 협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누진제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04년 시작된 뒤 전력수급관리나 소득재분배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12년 동안 개선 논의가 있어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하지만 누진제 개편을 넘어 한국의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누진제 수정과 함께 산업용, 가정용 등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개편에 앞서 전기요금의 원가 공개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에너지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정의행동은 누진제 완화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모든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원가는 비공개 상태"라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한전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기 공급은 모두 한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전기를 구입하고 기업과 가정에 공급하는데 드는 원가회수율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전기 요금 부과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회수율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가격을 비교해 수치화 시킨 자료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의 누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1단계와 2단계 요금이 너무 낮은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이 구간의 요금은 전기요금 원가 이하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쉽게 납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전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부와 공기업 한전은 그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원가와 가격 구조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이번 누진제 논란의 한쪽 측면엔 전기 요금 책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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