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의 전기료 인하 방침에 "선심성" 비판

근본적 대책 필요 주장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날 협의회를 열고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야당은 12일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야당 의견을 반영해 노력한 건 평가할만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건 일시적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개편하란 취지”라고 했다.

 

그는 특히 "여론이 들끓으니 졸속·임시방편으로 좀 깎고 선심 베풀 듯하면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신뢰를 받겠느냐"며 "근본적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야지 20% 깎아주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임시방편으로 접근하면 정책이 신뢰받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인하안은) 찔끔한, 껌 값만도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진세 6단계를 4단계로 축소,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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