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고’ 열풍으로 제기된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국민의당이 4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외의 특정 기업에 조건 없이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주권과 안보를 저해하고, 국내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기업의 제휴업체에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물론 애플·바이두 등 외국기업들까지도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현행법 절차만 충분히 따르면 지도 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이지만 한국 이용자 정보사용 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다”며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만약 (구글에) 반출을 허가할 경우 공간정보법상 간행심사 등 사전·사후 규제를 집행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며 “위치나 지명에 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없어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조건 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 없다”며 “정밀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의 핵심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발표 내용은 정부 지도반출 결정 심의회의를 앞두고 반출 심의 협의기관의 간사격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오는 8일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글은 2010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올해 6월 재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정밀지도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에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지도 제공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안보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들어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토지리정보원 측 관계자는 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구글 측에서는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해 지도 원본 그대로를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신용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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