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이윤 기자] 학계와 노동계는 자치단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무기계약직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부의 정규직 의지'라는 데 입을 모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전공)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 사례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 운영위원
남우근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 운영위원 역시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이나 처우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고, 직장 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며 "무기계약직은 꼭 필요한 중간단계도 아니다. 정규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의 질'을 따지는 고용 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행정부의 절대과제로 부여되면서 단순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수많은 불량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전체를 양극화와 빈곤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고용률이 턱없이 낮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히 늘려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경색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의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원 정원과 예산에 관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용이 더 지출되는 게 사실인데, 현재 정부의 각종 공공부문 평가지표는 인건비를 덜 들이면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정규직화에 역행하는 평가지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 어떤 정책 방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우근 위원은 "촘촘하지 못한 제도 탓에 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정규직 공무원 모두 공동 전범이 됐다"고 단언한 뒤 "우리나라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인원을 계속 통제할 경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보다 용역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제도 개선 없는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이윤(인턴)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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