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체불 임금 처리 빨라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알바천국과 손잡고 체불입금 붙잡아알바천국 사이트 내에 '임금체불 신고센터' 메뉴 신설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모(21)군은 입대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야 했다. 앞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박군은 2015년 2월 휴학 후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이 없지 않았지만 사장은 핑계를 대며 월급 일부를 주지 않았다. 박군이 사장에게 밀린 급여 96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장은 박군의 태도를 문제 삼고 급여 지급을 미뤘다.

 

박군은 3개월이 채 안 돼 일을 그만뒀다. 두 달 뒤 밀린 급여를 받으러 갔지만 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라”며 역정을 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사장이 협조를 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확인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다. 박 군은 군 입대 하루를 남겨두고 공단을 찾았고 사건을 접수한 뒤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박군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인 알바천국과 손잡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8월 중 알바천국(www.alba.co.kr) 사이트 안에 신설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 메뉴가 핵심이다. 알바천국은 월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체불임금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정보가 체불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공단 사무소로 전달되고, 공단의 법률전문가가 상세한 안내를 도와주게 된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3%로 16년 만에 6월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시간제 단기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비율도 늘어났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와 관련해 임금 체불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923만3000명 중 시간제 근로자는 222만 2000명으로 11.6%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31.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2013~2015년까지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 중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1552건으로 6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어(약 73%) 임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특히 주휴수당이나 심야근무 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체불임금 피해사건 총 63만여 건, 132만여 명, 총 8조4000억여원을 해결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 중이라 공단의 도움을 받은 체불임금근로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공단과 알바천국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공단 서울사무소에서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헌 공단 이사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요처를 찾아가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