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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화·재정정책 함께 추진"…브렉시트 파장 줄이기에 한 뜻
적극적 재정정책 확산 강조…영국은 EU 파트너로 남아야
2016-07-24 17:22:33 2016-07-24 17:22:33
[청주(중국)=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가져올 수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중국 청두에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로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또 9월 열릴 G20정상회의에 앞서 구조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올해 G20 정상회의 성과물을 담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브렉시트가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지연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합의했다. G20 회의에 맞춰 IMF가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전망에서도 브렉시트 등의 하방압력 증가를 반영해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있는 성장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동등하게(equally) 중요하다는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요가 낮은 상태로 지속 돼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에 의존해왔다는 것이 G20의 분석이다. 특히 재정여력이 없는 국가의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에 대한 압박도 있어왔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강하고 안정된 세계 무역 체제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G20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브렉시트 이후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확산에 대응해 G20이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첫 신규의제로 채택된 구조개혁에 대해 회원국들은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진행중인 ▲구조개혁의 9대 우선추진분야 ▲우선분야별 주요 추진원칙 ▲이행 평가지표 선정을 점검하고, 3대 구조개혁의 성과물은 9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라가트르 IMF 총재는 "거시경제상황과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국가별 구조개혁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완화 등이 우선추진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의 지원제도가 가지는 낙인효과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국들의 합의가 도출됐다. 한국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원에 대한 책임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G20재무장관들은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에 대해서는 EU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중국 청두에서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청두(중국)=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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