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쟁탈전에 1인당 25만원까지…22대 시작부터 '전쟁'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주1회 이상 만나기로"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2대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쟁탈전 등 차기 국회 원 구성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인 1인당 25만원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놓고 연일 기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대전의 전초전은 오는 28일 예정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재의결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25만원·특검' 꺼내자…추경호 "갑자기 훅 들어오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선출된 여야 원내 수장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출신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갔습니다. 

 

추 원내대표를 맞은 박 원내대표는 악수를 한 뒤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며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이슈를 꺼내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이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두를 던진 것인데요. 

 

이어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인사차 상견례 자리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자기 들어오고 제가 혹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 법사위·운영위 독식 예고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약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접견이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라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서 깊이 공감했다"고 만남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약속을 했다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은 짧은 회동 결과가 보이듯 여야는 22대 국회에서도 초장부터 힘겨운 샅바싸움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첫 난관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입니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일찍부터 법사위와 운영위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단독 후보로 추대된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왔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막고 있었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들 상임위는 민주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충분히 협의하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할 것"이라며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뿐 아니라 전체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고도 해석 가능한 발언입니다.  

 

민생지원금, '처분적 법률'로 집행…정부 "위헌 소지"

 

여야가 난항 끝에 원 구성을 마치더라도 법안 처리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발의는 물론, 민주당이 총선 이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지급도 주요 뇌관 중 하나입니다. 민생이 정쟁으로 변질이 된 것인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로 우회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헌법(54·57조)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이 언급한 헌법 제54조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기 때에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처분적 법률로,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처분적 법률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민생지원금 지급이 법 공부를 한 사람도 시간이 오래되면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 '처분적 법률'이란 방식까지 끌어다 추진해야 할 일이냐"고 답답함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는 입법 권한이 있다"며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도 위헌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