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민생·일자리'에 초점 맞추기로

민생경제점검회의서 합의…SOC 사업은 배제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밀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포함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의 간사를 맡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자구 노력과 혁신 노력을 더 강력히 하도록 촉구했다”며 “정부는 이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지역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 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1조원 내외를 하게 되면 모두 6조원을 쓰게 된다”며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지난달 3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공통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분배기능 강화, 격차문제 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당에서 2명, 정부측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야당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에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과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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