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6시간30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일을 두고 경찰이 '가담자 색출과 엄벌'을 공언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일방통행이 '억류'의 원인이 됐던 점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부 성주군민에 대한 처벌 방침만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17일 “정부는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적처벌 이전에 자신들의 잘못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며 “계란 맞은 총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통보받은 성주군민 중 누가 화를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계란 투척을 핑계로 사드 문제를 공안정국으로 덮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황 총리 억류는 성주군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우려다 자초한 일”이라며 “황 총리는 계란·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야 3당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검증과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 대책 등 6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한 심 대표는 “더 이상의 안보 위협과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 배치로 국민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민주는)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더민주에도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당분간 ‘전략적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민주는 다른 야당들과 달리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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