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사·중복 투성이…청년일자리 사업만 243개
중앙 128개, 지방 115개 겹쳐…일각선 정책 효과 반감 우려
입력 : 2016-06-23 15:49:25 수정 : 2016-06-23 15:56:1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매월 50~6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39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도 근속기간과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는 ‘기업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 3개월간 월 90만원씩,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준다. 대전광역시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간 월 80만원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굿잡 청년인턴십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전라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인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체인턴 사업’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사업 내용이 겹친다.
 
중앙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는 유사·중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정부부처는 128개, 자치단체는 115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처럼 중앙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는 유사·중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정부부처는 128개, 자치단체는 115개 등 모두 243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는 고용부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청(21개), 교육부(16개)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기도(각 22개), 경상남도(9개) 순이었다.
 
정부부처 간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사업 간, 사업 유형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청년취업인턴제 등 지원·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빈도가 높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유사 사업으로는 대전의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사업’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지원·보조금 사업은 각각 47개, 29개나 됐다.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사업이 겹치면 정책의 통일·연계성이 저하돼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 데 반해, 자치단체의 정책은 일반회계로 집행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정책의 유사·중복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중앙정부부처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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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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