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가 언론사별로 점수를 매겨 유력 언론사에 대해서는 취재에 적극 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이 드러났다.
30일 확인된 법무부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7점)’으로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를 중심으로 국정홍보과제에 집중할 것”과 “공중파 3사(KBS, MBC, SBS)의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획, 주요 언론(조선·중앙·동아)에 기고, 기획기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등이 세부 시행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방송·신문 보도성과(16점)’ 부문에서는 배점이 높은 주요언론(조·중·동, 공중파 3사)에 기획 및 기고, 기획기사 게재를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관장 홍보활동 성과(14점)’ 부문에서도 언론홍보와 현장소통 실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항을 집중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문건 상으로는 유력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국정홍보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 외의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문건은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차관, 장관까지 결재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비 문건이 있음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정부업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아이디어를 취합한 내부 문건”이라며 “담당자 착오로 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취합된 아이디어라고 해도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언론사별로 응대에 차등을 두거나 하는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차등적 대응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평가계획이 공개 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건에서는 방송·신문·인터넷 보도실적을 평가하면서 지방방송과 지방신문은 보도실적에서 제외해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42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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