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대 국회 열리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주력"

24일 국무회의 주재 "6월까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할 것"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비스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6월까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5년에 대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관련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신성장·융복합 서비스분야는 경제적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약속하며 정부 부처가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담금 한시감면,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회의현장 건의 과제 등의 차질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4일부터 아프리카 3개국과 프라스 순방에 오를 예정인 박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