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일자리 정책콘서트’는 중앙정부에 대한 성토대회에 가까웠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획일적이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은 식어버린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중앙집권적 성장·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그에 걸맞는 권한과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8조3000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한 결과 생산유발 20조5000억원, 고용창출 22만개가 기대된다는 서울연구원 연구자료를 제시한 그는 “올해 정부가 청년일자리 예산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주민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생활임금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 특별사법경찰들의 단속업무에 근로감독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20대 국회와 협업을 통해 풀겠다"고 말했다.
좋은 정책을 내놓고 싶어도 예산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전국에서 50만명 이상 광역단체 중 최초로 ‘부채 제로’를 달성했다지만 이면을 보면 가용 예산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고양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거나 최소 예산을 들여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도 “위에서는 지자체들에 일자리박람회를 하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 형편”이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가장 잘 아는 곳이 각 지자체”라고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행사 말미에 모습을 드러낸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옛날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 자치단체장의 시정 운영이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시정 운영이 민의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다”며 “대선에서도 민생·복지 등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은 지도자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대응방향’ 정책 워크숍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강사로 나선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며 “이른바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시대과제 중 하나는 격차 해소”라며 “빈부와 남녀,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장 초청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 왼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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