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진행"

"구조조정서 재정도 상당한 역할 하도록"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여야 3당은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재정 대책을 더 보강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고, 구조조정 문제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첫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 성과연봉제, 2015년 노사정 합의 기준 강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 나눴는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2015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직무나 숙련 기준을 만들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의 기준을 만들어 노조에 통보하는 등 노사정 합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강압적·불법적 (성과연봉제)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측은)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재정 대책을 더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돼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은 시도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구조조정, 국민 부담 최소화 하기로

 

아울러 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토대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 같이 했다”며 “특히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논의는 됐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월 1회를 원칙으로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부총리)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