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병역특례 폐지, 전면 재검토해야”

“업계 현실 고려하지 않은 처사”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계는 17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현역 병력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000명 수준이다.

 

2016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행된 지난 1월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