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대 총선 경기도 이천에서 당선된 송석준 새누리당 당선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25년 동안 국토 관련 부서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토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런 그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이천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메스를 대겠다는 포부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역이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활성화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그가 규제 완화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공직자 출신으로 정치에 도전한 이유는.
25년간의 안정된 중앙부처 공직자 생활을 과감히 마감하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큰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펼쳐보자는 것이었다. 이천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화합시켜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이뤄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초선으로서 먼저 지역을 상생의 정신을 통해 하나 되게 만드는 정치를 토대로 중앙 무대에서는 시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
-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놓고 나오겠다'는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
1호 법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 발전의 사활을 걸고 해내겠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이들이 패배주의에 빠지고, 이에 부모님들의 실망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정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 중 하나가 미래세대들이 신명나는 이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드시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이천 최초의 대기업인 하이닉스가 규제에 묶여 반쪽이 청주로 갔고, 무공해 관광시설인 레고랜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10년 사이 오토넷 등 7개 기업 5000여명이 이천을 떠났고,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4년제 대학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 레고랜드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게 뭐가 있는가?
수도권 규제는 이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 동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발전 저해 요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다. 수도권 규제가 당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토지 이용은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 만들자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모순이다.
-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도 많다.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기업과 자연이 공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래전에 무턱대고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분명히 많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
-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중 하나가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다. 경험을 살려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행복주택이 꼭 필요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이천도 젊은 세대들의 수요에 만족할 만한 주거공간이 많지 않다. 젊은이들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 논란이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인상률 제한)와 계약갱신청구권(전세만기 때 1년 연장거주 권리 보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건 극약처방인데 지금은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 시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는 시장이 잘 흐르도록 지원해주고 얽힌 고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시장을 강제로 끌고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안 된다. 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고 있고, 낡고 빈집도 많은 만큼 재고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많은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다. 국토위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장점과 경력,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려고 한다. 언론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토위에 들어가 그동안 축적했던 국토 발전에 관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직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다. 수도권의 도로와 하천의 건설 및 정비를 총지휘하며 많은 지식을 얻었다. 앞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거복지과장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국장,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 대변인과 건설정책국 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토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 전세난이 심각하다. 대부분 반전세 등이 많은데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문제가 많고 권리관계 문제인데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과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 송석준 당선자 약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새누리당 송석준(경기 이천) 당선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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