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가스공사가 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 적자 해소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점진적인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적자 5조원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6월 인상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가스요금을 7.9% 인상했고 가스공사는 인상을 통해 4000억원의 미수금적자를 연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6월 현재 가스요금 미수금은 5조원에 달해 4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조6000억원의 미수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수금 수준과 국제유가·환율 등을 고려하면 인상수준은 지난 6월 인상때 추가 부담했던 수준과 비슷한 6~7% 수준일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소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구(4인기준)당 추가요금은 월 2200원, 기업체는 월 250만원의 요금부담이 늘었다고 분석한 바 있어 이후 인상을 통한 부담 수준도 가구의 경우 월 2000원내외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가스공사 국감에서는 공사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계획 부재로 4년간 약 1조91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공사의 업무태만으로 도입단가가 싼 장기계약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보다 15~20%나 높은 가격의 단기(스팟)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6년 카타르, 오만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년까지 9년간 장기 계약물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체 도입물량중 스팟 비중은 2005년 6%에서 사상 초유의 고유가를 기록했던 2008년 18%로 급증하며 도입단가도 2005년 445.26원에서 861.79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장기계약으로 도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스팟 구매로 인한 손실규모는 1조91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국제 LNG가격 동향 예측을 통한 수급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도 "공사가 산유국과 장기계약을 맺었음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와 예측을 하지 못해 지난해 3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가스공사의 안일한 업무태만을 질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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