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만한 IT中企 지원, IT벤처는 없다

한국IT 경쟁력 16위로 급감

2009-10-06 17:19:0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보기술(IT)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실제 IT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접대와 선심성 행사 진행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IT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인프라지원을 위해 산하기관인 벤처기업협회가 추진하는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올해 32억원을 포함해 5년간 164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IT중소 벤처기업 지원제도다

박 의원은 "벤처기업협회는 3억6000만원을 투입해 총 210여건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4년후 창업예정자에게까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완료후 창업을 확인하거나 성과를 점검하는 부실컨설팅 방지 관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발주와 용역결과 보고서 위조, 결과물 부실 등에 대한 분석도 하지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난했다. .

박 의원은 "IT와 비IT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IT융합전문협의회도 간담회 비용을 과다 책정하거나 골프행사 진행 등 선심성 행사를 개최해 실제 IT기업의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IT중소기업 지원은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지원"이라며 지경부의 명확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위였던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올해 16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경쟁력 약화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통합이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던 IT산업 육성업무가 현 상황에서 1개 국에서 담당하는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시성 행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IT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