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육대란 예고…정부가 누리예산 추가 지원해야"

조희연 교육감·어린이집연합회 등 공동 발표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다음 달부터 '2차 보육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들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서울시가정분과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직 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621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중 유치원(1008억원)과  어린이집(1513억원) 각각 약 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 필요한 예산은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총 3700억원으로 유치원이 1460억원, 어린이집이 2230억원 가량이다.

 

이에 이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하고 향후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면한 유아교육·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 당장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