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해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가 교육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2조원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말하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된 후 확대시행 중이다.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와 일선 시·도 교육청은 재원조달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다. 교육청과 야당은 누리과정 확대시행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국고에서 별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정교부금)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용으로 편성하는 '특별회계' 신설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며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내국세·교육세에 연동해 각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옮기면서 예산을 같이 넘겼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한 교실에 30~4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 등 교육환경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국고 예비비 확보와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만 5세이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최한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태년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