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 찾아 "노동4법 등 19대 국회 처리돼야"

이종걸 "노동4법 통과되면 청년고용, 소가 웃을 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19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법, 관세법, 자본시장법, 노동 4법을 꼭 처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법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저희는 다른 안이 없다. 일관된 메시지를 드렸다”며 “(서비스법이)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19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노동 4법에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같이 통과되어야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은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며 "20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되지만 원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 4법이 통과되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작 절실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모순 해소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말로 처리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왼쪽 첫번째)를 만나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의 19대 국회 내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