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쳐 산업진흥 분야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의 의사결정 지연이 사업자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와이브로 등 국내 신기술 정착은 커녕 해외 진출마저 막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29일 제46차 상임위원회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방통위가 통신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진흥업무 부재는 명백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올들어 와이브로 투자 점검이나 조치가 미흡했고, 와이브로 주파수표준 결정 등이 지연됐던 문제를 방통위의 대표적인 진흥업무 부재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합의를 토대로 하는 방통위의 의사 결정 구조가 규제업무에 성공적일 수 있으나, 진흥업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통위 출범이전부터 장관 책임하의 독임제가 진흥업무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 정부가 구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인위적인 결합을 밀어부친터라 그에 대한 변화 모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회 조직 내에서 독임제가 갖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급인 사무총장제 마련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지만, 처리가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통신 진흥업무를 위해 "앞으로 6개월간 방통위 틀 안에서 내부조직과 운영 방식의 대폭 개편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이어 "(조직 개편의) 성패여하에 따라 차후에 큰 폭의 조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 위원은 지난 임기에 대해 "위원장의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리더십과 상임위원의 조화로운 업무분담과 성숙한 멤버십이 방통위의 전반적인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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