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 4당의 청년 대표들 사이에서 때 아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일었다. 반값 등록금을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해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주최하고 <뉴스토마토>가 후원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초청 청년정책토론회’에서 김성용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은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반값 등록금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선별적 복지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완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재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생 중 18% 정도가 직접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업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은 “대통령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면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할수만 있다면 다해야 된다. 확대하고 늘려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장지웅 정의당 후보는 “대학 정책과 관련해 이것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보신다면 결국 교육을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비유학 기회 확대와 석박사 취득 기간 2, 3년 동안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토론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비유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석박사 취득 기간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박사 과정의 경우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용 위원장은 “석박사 생활비 지원 제도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사업이 성공하고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등은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해 공감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새누리당은 0.2%p 인하를, 더민주는 무이자 전환을, 국민의당은 현행 2.7%에서 1.5%로 하향조정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금리보다 청년층 부실 채권 규모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 바람'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당초청 청년쟁책토론회'에서 여야 원내 4당 청년 대표와 대학생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