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논란이 된 '테러범 국적 박탈' 개헌안을 30일(현지시간) 철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개헌안을 냈으나 각계의 반발에 결국 포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된 TV 연설에서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는 데 대해 상원과 하원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극히 유감이지만 개헌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도 테러범이 국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에 테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므로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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