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재활중심 항목 늘린다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상, 산재환자 5인 이상 대상우수 의료기관도 12곳에서 30곳으로 확대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재해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9월9일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500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상, 산재환자 5인 이상의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500개소를 선정해 외부 평가위원(의사·간호사) 20여명과 함께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이학요법료 수가 20% 가산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등 제재가 가해진다. 또 진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면평가제도를 통해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공단은 올해 평가에서 장해평가 일치율 등 재활중심 평가항목의 비중을 총 평가항목의 46%로 높이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기존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종별 하위 5% 의료기관과 진료실적이 없는 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재해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9월9일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500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