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상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