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이번 국회 내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이번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종일 국가정보원 제3차장은 북한 동향보고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우리의 사회적 핵심 기반시설인 지하철, 원자력발전소, 금융망 등을 공격해 경제적 혼란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엄중한 현 안보상황과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내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국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론을 모으고 국민을 단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0일 최고위에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여·야·정 안보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더민주에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우리 제안에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군은 쌍방 기동훈련과 비상 활주로 전개훈련 등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최근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도발 차단에 주력하고 도발시 단호한 대응을 위해 감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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