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은행 보너스 지급에 제동

2009-09-16 15:08:06 ㅣ 2009-09-16 17:05:14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그간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의 보너스 지급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안에 전 은행의 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FSB는 지난 1999년 G7 국가들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SF)이 확대개편되며 탄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각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FSB는 앞으로 은행들의 보상정책과 관행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권한을 갖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체 보상액 규모를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성과와 연계하고, 이미 보장된 상여금에 대해 제한을 두도록 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여금의 지급을 연기하고 이중 일부분을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내놨다. 스톡옵션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을 뒀다.

아울러 미래에 발생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해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상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공시의무 등도 강화했다.

특히 FSB는 "최근 많은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공적자원의 효과"라며 "대출지원이나 공적지원 조치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이익의 대부분을 유보해 자본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S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올해 안에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BCBS는 은행 기본자본(Tier1)의 질을 높이고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신흥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에서 은행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FSB는 "이번 금융개혁이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G20 정상들의 지지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