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 4법도 국회의장 직권상정해야"

나머지 쟁점법안, 자동 폐기될 가능성 높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끝내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선거가 한창이겠지만 3월 어느 시점에는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또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며 “좋다. 열흘이든 한달이던 필리버스터 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하자. 국민의 심판 받자”며 “4월 총선 끝나고 결과 놓고 4월 임시국회 첫 회기 첫날 3개 법안 표결처리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전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도 사라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을 한번 거부했던 정 의장도 이들 법안을 다시 직권상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되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친박계가 얼마나 원내에 진입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e-mail]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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