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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기업경쟁 심화 전망"
정보통신정책학회·방송학회·통신학회 공동세미나
2009-09-09 17:49:03 2009-09-09 21:23:1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3개 학회가 9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융합과 융합미디어의 미래 2020'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개 학회가 방송통신의 통상적인 이슈를 넘어 디지털 컨버전스와 미디어 빅뱅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거시적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아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 융합과 융합미디어의 미래 2020'를 주제로 융합미디어 기술 발전 전망,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경쟁정책의 쟁점과 과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미디어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앞으로 방통융합 시대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 경쟁 촉진으로 콘텐츠 품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방송·통신·인터넷의 경계가 무너져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방송사업자는 영화제작사·신문사·음반사·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통신사업자·단말제조사·포털·소프트업계 등과 제휴해 종합미디어 사업자로서 새로운 경쟁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에 대해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경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 친경쟁적 행위와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면 플랫폼과 서비스 방식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송통신산업은 전송망과 콘텐트로 분류해 전송망 부문은 경쟁을 확대하는 반면 콘텐트 부문은 영향력을 고려해 차등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광고시장을 확충하고 공정경쟁구도와 공익성을 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의 공익성도 사후규제로서 지킬 수 있다을 것"이라 전망했다.
 
발표 후에는 김장욱 SKT상무,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실장, 성회용 SBS 정책팀장 등 여러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기3년의 위원장으로서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이루고 떠나겠다"며 "학술회의를 통해 융합환경의 소산이 될 수 있는 좋은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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