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0.9%까지 하락했던 빈병 회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빈병 회수율은 96.4%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회수율인 95.9%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빈병 회수율은 지난해 9월 보증금 인상계획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사재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말 소주가격 인상과 출고량 급증으로 11월 회수율은 80.9%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주류가 출고 후 회수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빈병 회수율은 출고량이 늘어날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출고된 소주가 소비되는 시기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이번의 경우에는 회수율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로 유예된 이후 정부의 사재기 대책 발표와 홍보가 이어지면서 ‘빈병을 쌓아둬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증가한 출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소비돼 빈병이 회수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도 회수율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빈 용기 보조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하 지급관리시스템)’에 따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1개월간 회수율도 95.9%에 달했다. 이달 1주차 출고량이 1억3400만병으로 최근 3년간 주간 평균 출고량인 9100만~9900만병보다 많았음에도 회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전반적인 빈병 회수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 회복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가동 중인 ‘지급관리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영세 도매상 등의 자금 흐름도 원활해졌다고 평가했다. 지급관리시스템은 제조사·도매상 간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던 보증금 정산 등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도입 초기만 해도 지급절차가 추가돼 지급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급절차 표준화로 과거 2~3일 정도였던 정산기간이 오히려 당일로 단축됐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빈병 사재기가 다시 행해질 것에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현장지도에 돌입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각 자치단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허용된 기준을 초과해 빈병을 보관하고 있거나 야산 등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제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회수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사재기가 범죄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상반기 중으로 빈병 사재기를 통한 부당이익 적발 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구병을 구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재사용표시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 용기 보증금은 우여곡절 끝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1월 80.9%까지 하락했던 빈병 회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