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성공단 경협 보험 미가입업체 지원 고려"

전월세 상한제 문제 있어…올해 3.1% 성장 달성 가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 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가입 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인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분양이 늘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서도 "3.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남북 경협기금 보험 문제와 관련해 21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