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하는 바람몰이이자,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일본의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 등 3국 합참의장은 11일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재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국 의장은 회의에서 증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3국간 정보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번 회의는 3국간 정보공유를 증진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 안보 현안들에 대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전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10일 오후 5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도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상원도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법안은 핵무기의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미 행정부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가능케 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 행정부가 실제 이를 실시할지는 미지수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일본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송금 원칙적 금지 ▲북한에 기항한 모든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이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한 점에 미뤄볼 때 이번 일련의 발표는 3국 공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미·일 3국이 함께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제재에 미온적인 국제사회의 여론도 환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3국의 일사불란한 제재 공조는 오히려 중·러의 반발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대 중·러' 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그 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등 국제공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국 박근혜 대통령,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왼쪽부터)가 지난 2014년 3월25일 오후(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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