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일부지역 DTI 적용 검토

재정차관 "공급 다음은 금융적 수단, 계속 주시"

2009-09-01 15:13:23 ㅣ 2009-09-01 18:14:37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강남 3구 외 수도권 일부지역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이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를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현재 DTI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며, 수도권 지역은 DTI는 적용되지 않고 LTV만 50%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동향이 불안하다고 판단, 이들 지역에도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해주는 DTI를 적용해 집값 상승세를 미리 꺾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강남 3구 이외에 집값이 불안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며 "대출규제 강화 방안은 이미 준비돼 있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금융감독원이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춘지 얼마되지 않아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에 일부 지역에 대출규제 방안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현재로서는 9월에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대출이 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DTI를 40%로 규제하고, LTV도 4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조절로서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 다음이 금융적 수단인데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