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생존의 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폴이나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도 내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뺏기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물리고 있는데, 인수위는 이를 5년간 매년 1%p씩 줄여 최종적으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세에 따른 부족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5%를 내리기 보다는 5년에 걸쳐 1%p씩 내리게 된다면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된다든지 내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며 "이렇게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감세에 따른)세수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신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1,2년 이내에 휴대전화 요금 20, 30% 정도는 충분히 인하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탄력세를 조정해서 하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유류세 인하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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