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 중요치 않아"

6자회담서 북한 제외한 5자회담 제안하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일종의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자회담은 과거에도 종종 제기되던 것으로 한·미·일·중·러가 모여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란 ‘피고’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5자회담 주장을 다시 꺼낸 것은 북한의 반발과 중·러의 거부감만 낳을 뿐 외교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의 협조를 강조하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중국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열린 당국회담 등 남북간의 대화 채널은 당분간 복원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외교안보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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