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핵문제 ‘대화 문턱’ 낮춰야”

종전·원폭투하 70년 계기 ‘동아시아 평화선언’ 채택

원자폭탄 사용 70년과 2차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이 채택됐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이홍구·고건·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각계 인사 97명은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평화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닫혀 있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먼저 긴장 완화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특히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함으로써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 회동 이후 현재까지 6년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선언 참가자들은 북한에 요구하는 그같은 ‘전제조건’을 완화하는 결단을 3국이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평화선언에 서명한 인사들은 주로 진보진영에 속해 있지만, 이만섭·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새누리당 이주영·정병국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해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 월터 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맥과이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를(비핵화 협상 등)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먼저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군축을 진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에 상응해 북한과 남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 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이란 핵협상의 경험을 언급하며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을 통해 협상국 외교장관들의 공감대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고 평화적 핵 활동이나 검증에 대한 실무적 협의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근의 상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위원은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협상의 장을 다시 열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등 상황 악화 조치를 유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이행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교환’하는 식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에서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