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주택과잉공급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금자리주택을 없앴던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보다 더 많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한다. 시장 규모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던 정부가 건설사에 기금까지 지원하며 주택공급을 독려하고 있다.
20일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2만4000가구를 확보했으며, 2016년 5만가구, 2017년 5만6000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2009년 첫 입주자를 모집한 보금자리주택 12만5000여가구보다 많은 공급량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방안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시세의 50~80%선에 공급, 무주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보금자리주택이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2009년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건설사의 밀어내기 공급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역대 최악의 미분양 사태를 맞은 해다. 2009년 3월 전국 미분양은 16만6000여가구로 조사 이래 가장 많은 미분양이 적체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 국토부가 제일 처음 내놓은 대책은 보금자리주택 폐지다. 국토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진단한데 따른 결과다.
현재 주택시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와 유사하다.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2009년을 포함, 이전 5년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량은 총 44만8402가구다. 반면 뉴스테이가 첫 선을 보인 2014년 포함 앞선 5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량은 총 49만5677가구다. 올해는 주택 절대 부족기,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와 맞먹는 70만가구가 인허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0만가구가 분양되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시장 호황을 의식한 민간건설사가 밀어내기 분양을 한 결과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건설사의 경쟁상품이라면 뉴스테이는 정부가 만들어준 민간건설사의 판매용 상품이다"면서 "공급과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임대선호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를 이용하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을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했던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보다 더 많은 뉴스테이 공급에 나섰다.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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