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고민이다. 그러나 예전 같은 규제를 통해 내리누르는 방식을 사용하자니 거북스럽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밤 9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리를 같이 했다.
최근 집값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지난 2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의 오름세도 기세 등등하다.
땅값도 마찬가지로 들썩인다. 7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0.21%로 올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은 0.28%, 경기도는 0.3%로 지금 잡기에도 역부족인 듯 하다.
장관들은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금융위로서는 연이어 금융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가격이나 거래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과거의 칼을 꺼내는데는 국토부가 거북했을 것이다.
결국 방법은 공급인데 이마저 쉽지 않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권 출범초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그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빨리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코앞인데 전세값이 비싸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조만간 뭔가 대책을 내놓긴 내놓을 분위기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론 왠지 부족해보인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세값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친서민 정책은 말짱 헛방이다. 더 늦기 전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분위기다. 자칫 정권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