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창조경제에 정책자금 80조원 투입한다
금융위,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창조경제에 72.4조 집중지원
2016-01-18 10:00:00 2016-01-18 10:02:01
금융당국이 올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산업에 정책금융자금 80조원을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게임·영화·관광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지원 분야를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산업 등에 쉽게 활용하는 방안과 온라인 기반의 투자 자문 프로그램인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에서 은행잔고 이전과 계좌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등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하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정책자금 245조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80조원 규모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우선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조경제에 72조4000억원(대출 45조6000억원·보증 19조4000억원·투자 7조4000억원), 문화 분야에는 7조2000억원(대출 3조2000억원·보증 3조5000억원·투자 5000억원)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분야는 스마트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이다. 문화 분야는 소프트웨어(SW)와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잭자금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창조경제와 문화 분야는 초기 리스크(위험)가 큰 점을 고려해 투·융자와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투자조합과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자의 협업을 통한 공동·간접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과 지적재산권(IP)금융, 투·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해 핵심 성장동력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비스·물류 등 비제조업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의 심사 모형을 확충·보강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일선 현장에서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심사 부문의 재량을 확대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발굴과 지원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개혁을 지속하면서 핀테크 등의 금융산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성화·로보어드바이저·계좌통합관리 등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간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금융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과 함께 6월까지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 수집과 저장, 분석, 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비식별화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8월까지 추진해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해 해당 개인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빅데이터로 이용한다는 얘기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한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온라인상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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