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화재,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관리·감독책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어"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소노코쿠진웨어가 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화재로 인한 입은 피해 18억여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성공업지구법상 피고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화재 진화를 위한 남·북한 소방대의 출동, 현장 진화 과정에서 보여진 상황판단 및 조치 등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차 배치기준 등을 규정한 구 소방기본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차량, 소방서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다"면서 "공장 내 소화전이 얼어 있어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책임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물을 것으로 피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구 제조업체 소노쿠진웨어는 2010년 12월24일 새벽 1시30분경 전기장판을 끄지 않은 채 퇴근한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한 공장 내 화재로 완제품과 설비를 잃는 등 재산 피해를 입자 "개성공업지구법상 통일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