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제자리…쟁점법안 상임위 논의 재개키로

쟁점법안 논의 위한 상임위 다음주부터 재개

여야가 국회의장이 밝힌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 시간을 열흘 가량 남기고 협상을 재개했다.선거구획정 관련 협상은 큰 진전 없이 끝났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양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약 1시간 30분 여동안 진행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경제 관련 쟁점 법안)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서 법안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선거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북한인권법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노력하기로 했다. 기타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정보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의 사보임 문제가 해결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상 주체인 2+2 회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동 직전 공식 활동기한이 만료된 정개특위 여야 간사의 참석이 정해지면서 3+3 형식의 회동으로 확대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비공개 긴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쟁점법안 협상안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쟁점 법안에 대해 원내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제외한 입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해 이견 해소 및 단계별 처리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선거구획정 협상과 관련 문 대표는 회동에 앞서 열린 복지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조금 진전된 안을 가져오길 바라고 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선거연령도 인하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다“며 선거구획정 관련 협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246안(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보다는 253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합리적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253안으로 가려면 뭘 내놓으라고 한다. 우리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도 지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야당이 제시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여야 양당 지도부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2+2 회동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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