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인근 농지 등을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민간의 뉴스테이 사업참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기금 지분의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 매각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해 부지를 확보해 내년에 뉴스테이 5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되는 부지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와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땅 등이 될 예정이다. 또한 수익성이 약해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심 내 중소규모 부지도 활용키로 했다.
부지별 공급계획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으로 3만가구, 한국토지주태공사(LH) 부지 사업자 공모 1만가구,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 1만가구 등이다.
지구지정 사업지는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10여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 내 예상부지로 관심을 모았던 용산 국립전파연구원 이전부지는 문화재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고, 토지 수요자가 많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정부가 3년 동안 공급키로 한 목표인 6만가구(올해 1만4000가구, 2016년 2만가구, 2017년 2만6000가구)에는 변함이 없다. 5만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은 사업부지 확보 기준이며, 리츠영업인가 기준 내년 공급 목표는 2만가구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 계획은 사업부지를 더 확보해서 미래 발표를 하겠다는 차원"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2017년 이후에도 확보된 사업부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뉴스테이 주택기금 지분의 FI(재무적 투자자) 매각 허용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줄여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먼저, 뉴스테이 준공 이후 주택기금의 지분을 FI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건설기간 동안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중공 이후 리스크가 줄어든 이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주택기금 지원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감면 범위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한, FI가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기간에 따른 융자 금리도 인하키로 했다. 8년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0.01%(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100bp)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한 리츠 상장을 활성화 해 일반인의 소액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리츠 신규 상장기준이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해 내년 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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