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에 10일 '통신 기본요금 1만1000원 폐지'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기본요금제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해온 정의당이 온라인 시민 행동을 벌였다.
정의당은 지난 10월부터 '부당이득 7조원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쳤다.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비 원가 공개,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보장을 내세워 서명도 받았다. 온라인과 길거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지금까지 1만7000명이 넘는다.
정의당은 기본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기본요금은 유선전화 시절 가입자의 선로를 깔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지금 같은 무선통신 시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통신 3사는 해마다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수입 덕분에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기본요금을 없애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요금 폐지 법안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정부 반발에 가로막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은 "미래부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버티더니 장관과 심 대표의 면담도 한 달째 계속 미루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밀고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정의당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심봤다 프로젝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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