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규제개혁, 상시화·제도화"

제16차 금융개혁회의 열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와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발표해 그림자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다음 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 보고회를 열어 올해 성과를 종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을 개편,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금융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을 공개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로서 그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업권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회의의 관계자는 "이를 통해 민간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연기금과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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