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이 순탄하게 조성될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의 반발을 떠나 직접 합의문을 작성한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2일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준조세’라고 부르면서 비판적인 여론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재계의 반발에 새누리당의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기금 조성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 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의 피해 농어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에 합의했다. 이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이다. 기금을 직접 마련해야하는 재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의 요구를 합의해 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패착을 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거수기'냐는 불만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재계의 반발은 물론 당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불만을 잠재우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상생기금에 대해 준조세라는 부정적인 '네이밍'까지 하면서 반대 여론을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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