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제1의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키로 하면서 예산정국은 막을 내리고 있지만 처리를 미뤄둔 현안이 적지 않아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현안은 선거구재획정 등 20대 총선과 관련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양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협상을 벌였지만 정개특위를 재가동시키는 데 합의했을 뿐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1월 13일) 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여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선거구획정시한(11월 20일)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에 따라 합구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각 지방 선관위는 이달 초부터 기존 선거구를 기준 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소위, 24일에는 선거구획정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한 소소위 회의를 개최했지만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에 밀려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양당 대표 등과 만나 선거구획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각 당의 공천 방식을 둘러싼 잡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노동관계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크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일 새벽 예산안 및 쟁점법안 관련 협상에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두고 여야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에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나 올해 안 처리가 아니라 '임시국회'로 잡아 논의를 모으고 당론을 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연내 처리 여부를 못 박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겨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상 여당 주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상 야당 주장)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지만 상임위 등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합의 내용 준수 여부를 둔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새벽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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