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동기동창생과 정년퇴직

동기동창생이란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말하며, 비록 한두 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동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때론 경쟁자로서 평생 친한 친구로서 살아가게 된다. 동기동창생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게 된다. 한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고자 하는 경쟁 심리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학업과 교우관계 등에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를 많이 보아와 예전과 달리 요즘의 젊은 세대의 학부형 들은 제 나이에 취학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바뀌었으며, 취학 기준일 1년 이내로 취학 일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가장 어린 나이에 입학하는 학생과 많은 나이에 입학하는 학생은 동급생으로서 최대 1년 364일의 차이, 즉 두 살의 나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동기동창생들은 비록 생년월일은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동 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고 또 동일한 사회 환경 하에서 동질감을 공유하는 친구로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수학 후 사회 진출도 거의 동일하게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퇴직하는 시기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와 무슨 직급이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르게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보통의 직장에서는 정년을 맞는 해의 연말에 퇴직하는 경우와 자기 생일 전날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경우는 학기말을 기준일로 삼고 있다. 각 직장과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정년 규정에 따라 동급생이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 90년을 산다고 볼 때 처음 30년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사회 진출을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이며, 이후 30년은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 시기이고, 마지막 30년은 은퇴 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고 있다. 동기동창생으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은 같이 했지만 생년월일이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남들보다 일찍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억울하고 서운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정년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년제도라면 일찍 은퇴함을 아쉬워만 하기 보다는 또 다른 인생의 선배로서 제2의 인생을 먼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서 청년 실업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이 빠르게 2000년도에 노인의 인구비율이 7%가 넘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3년 후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들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가장 먼저 노동인구 감소를 들 수 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제안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유형에는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인 정년연장형,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인 재고용형, 그리고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인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장년 근로자는 계속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유형이던 중장년의 임금이 감액되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듦에 따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즉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현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연령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자의 경우 50대 중반부터 65세 정도까지는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그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65세를 정년으로 볼 때 이때까지 연구생산성에는 큰 감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3년의 짧은 기간의 정년연장과 이 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급격한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의 임금 커브제를 통해 좀 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 이다.

 

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 영년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