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 안건 이견…개최 여부 미정

여야 원내대표 참여 2+2 회동 열기로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운영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및 처리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통해 쟁점 사항을 타결하기로 했다.

 

양당 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결국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FTA 비준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도 2+2 회동 의제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정부여당의 '예산안-법안 처리 연계' 방침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설마 그런 결정이 있을 것이라 믿지 않겠다.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안 되고 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카드가 아무 것도 없다. 계속 시간끌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기존 합의에 따라 26일로 예정돼있는 본회의는 당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일정과 시간이 겹쳐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오전 10시로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으나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지난 합의에 따라 정부여당 측이 오는 24일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 부분과 관련, 정부측은 '지방교육채 이자지원 242억원, 대체사업예산(누리과정 우회 지원예산) 362억원' 등 총 60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원내수석은 "정부측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도 좀 더 정부를 설득하고, 당 내부에서도 여러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 막연하게 2조400억원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내년도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지방교육 재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진통 끝에 지방교육채 이자지원에 333억원, 대체사업예산 4731억원 등 총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증액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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