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사회적 대타협 문제 머리 맞대

두번째 공동 세미나 개최…공무원연금·노동 개혁 논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쓴 글씨는 '통합과 화합' 두 글자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대타협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지난달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세미나를 함께 하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뤄야 한다는 야당 얘기에 공감했다"고 화답했다.

 

23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양당의 싱크탱크 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놓고 한 자리에 앉았다. 새누리당 성동갑 당협위원장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은 미약한데 그에 대한 기대는 지나치게 크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타협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들도 구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후속 합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공무원연금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정당은 정파적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당제, 정치에 대한 낮은 기대를 한계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청년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청년 세대가 과소대표되는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진정한 대타협이 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일종의 세대 간 계약인 연금개혁에도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에서 "지난 9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큰 물꼬를 텄다. 이제 노동개혁 입법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문 대표는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5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도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대타협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왼쪽)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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